오늘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법적 사건을 다뤄보려 합니다.
2026년 1월 13일,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'사형'을 구형했습니다.
이는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에 다시 ‘내란 수괴’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사건으로,
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.
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?
이번 사건의 배경과 법적 쟁점, 그리고 향후 재판 일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1. 특검이 ‘사형’을 선택한 이유
이번 결심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(부장판사 지귀연)에서 진행됐으며,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내란 목적 살인 미수
-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
- 내란 수괴
특검이 사형이라는 극형을 구형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.
✔ 헌법 가치의 파괴
특검은 "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인 헌법 수호를 저버렸다"고 지적했습니다. 특히 군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, 입법부를 무력화한 점을 매우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.
✔ 사적 이익을 위한 공권력 남용
당시 상황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음에도,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입니다.
✔ 책임 회피와 무반성
수사 과정에서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, 법치주의에 대한 반성이 부족했던 점도 중형 구형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.
2. 12·3 비상계엄, 그날의 재구성
사건의 발단은 2024년 12월 3일 밤. 윤 전 대통령이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사태가 급변합니다.
당시 계엄군은 국회를 봉쇄하고, 국회의장 및 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의 체포를 시도했습니다. 이는 형법 제87조 '내란죄' 적용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.
“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중,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한다.”
– 형법 제87조
실제 국회 진입 시도, 통신 통제, 언론 검열 등의 정황이 내란 실행의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.
3.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론
윤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,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.
✔ 정당한 통치 행위
"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해 국가 운영이 마비됐고,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"는 것이 핵심 주장입니다.
✔ 안보 위기 대응
당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중앙선관위 사태 등을 거론하며, 비상조치는 안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.
✔ 수사 및 재판의 위법성
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으며, 헌법상 전직 대통령의 예우 및 특수성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
4. 향후 일정과 관전 포인트
이제 모든 판단은 재판부의 몫으로 넘어갔습니다. 앞으로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1월 16일: 별건인 ‘체포방해 및 권리행사 방해’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(특검 징역 10년 구형)
- 2월 중: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예정
이번 재판은 단순히 전직 대통령의 형량을 넘어서,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역사적 판단이 될 것입니다.
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,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바 있습니다. 과연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
📝 마무리하며
이번 사형 구형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, ‘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’는 원칙이 다시 한 번 강조된 사건입니다.
정치적 성향을 떠나,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